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다22722 판결
  [전용사용권말소등][공2008하,1665]
   전용사용권말소
  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24. 선고 2005나23034 판결
  [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][미간행]
  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2004년

3. 서울동부지법 2004. 7. 15. 선고 2003고단3650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339]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다13782 판결
  [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][집52(1)민,179;공2004.6.15.(204),971]
  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2다9011 판결
  [부정경쟁행위중지][공2004.5.1.(201),688]
   부정경쟁행위중지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76861 판결
  [상표침해금지등][미간행]
   상표침해금지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7. 수원지법 2003. 4. 18. 선고 2002가합9304 판결：항소
  [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][하집2003-1,59]
  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
  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2002년

8. 서울지법 2002. 10. 18.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：확정
  [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][하집2002-2,263]
  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99다42322 판결
  [표장등사용중지][집50(2)민,119;공2002.11.15.(166),2470]
   표장등사용중지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2000년

10. 서울지법 2000. 9. 8. 선고 2000가합6471 판결：항소기각
  [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][하집2000-2,290]
  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
   [1]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